장하나 "노후 상수도 교체 내년 예산 전액 삭감돼"

환경부 189억원 편성…기재부 '지자체 고유사무' 이유로 삭감

환경부가 편성한 189억원의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 예산안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환경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설명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예산으로 482억 3천6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재정 당국에 요구했다.

이 중 노후 상수도관 정비 예산은 189억 2천100만원,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예산은 293억 1천500만원이다.

환경부는 상수관로 정비사업의 지원 필요성과 관련,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불량수도관 때문에 수돗물 34억㎥가 누수 됐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2조 3천억원(연간약 4천500억원)에 달한다"며 "불량 상수관로는 경제적 손실 외에도 녹물발생, 단수사고 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편함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에 발생한 6만 6천620건의 단수사고 중 광역시에서 13.6%, 시군지역에서 87.4%가 발생한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상수관로 및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환경부 예산 요구안을 전액 삭감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장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수도관의 노후화가 더 진행돼 싱크홀, 단수사고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태평하게도 노후 상수도 문제를 내버려두고 있다"며 "국회 예산심사 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상수도 정비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