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방공동시설세 191억중 24.6%만 집행 / 방화복·안전화 등 부족한데도 다른 용도로 사용
전북지역 소방관들이 장비 부족과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소방시설 분야 투자를 위한 목적세를 일반회계에 편입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국회의원은 8일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장비 등에 대한 예산 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년 동안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4조 1225억 원) 가운데 22%만이 소방장비 보강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소방공동시설세와 지역자원시설세로 구성된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과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다. 따라서 소방공동시설세 명목으로 거둬들인 세금은 소방시설과 장비 확충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과 2013년 전북도가 거둬들인 소방공동시설세 중 소방장비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전체의 20~30% 수준에 그쳤다. 또 2013년에는 2012년 보다 장비구입에 사용한 금액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 2012년 거둬들인 소방공동시설세 193억 원 중 32.6%인 63억 원만을 소방장비 구입에 사용했다. 또 2013년에는 191억 원 중 전년보다 줄어든 47억 원(24.6%)만을 장비구입 예산으로 집행했다.
강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2010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중 18%만 소방장비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소방장비 확충 예산 투자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지역의 공기호흡기·방화복·헬멧·안전화·안전장갑·방화두건 등 소방관의 개인 안전장비 보유기준은 1만 7046개다. 하지만 지난 8월 현재 보유분은 1만 5988개로 1144개(6.7%)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중 일부는 사용 가능 연한이 지난 장비였다.
또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전북지역에 있는 71대의 구급차 중 자동심폐소생기와 공기호흡기세트, 분만장비, 자동 산소 소생기를 보유한 구급차는 단 한 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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