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병역 기피자 5년간 210명

어깨질환 적발 사례 가장 많아

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간 병역기피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비례)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09~2013년)간 도내에서 모두 210명의 병역기피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9·2010년 각 33명, 2011년 47명, 2012년 42명, 지난해 55명이다. 최근 4년 새 병역기피자가 66.7%( 22명) 증가한 셈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병역기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178건이다.

적발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어깨질환이다. 대부분 고의로 어깨관절을 파열시키거나 습관성 탈골증으로 보이기 위해 관절을 뺐다. 양쪽 고환과 전립샘까지 제거해 병역를 피하려는 사례도 적발됐다.

현재 전국 13개 지방병무청은 조사전담반을 편성해 병역기피자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관할 지방청을 벗어나면 검거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 손인춘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전국 지방병무청에서 모두 1043명의 병역기피자가 발생했다.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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