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 압박 법치국가 근간 흔드는 것" 김승환 교육감, 정부 강력 비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와 기재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압박에 대해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28일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와 기재부가 시행령을 근거로 각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며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 법률인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감소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시·도 교육청에게 전가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현재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해 국가와 교육청 사이의 다툼으로만 비쳐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을 국가예산으로 시행할 것을 2012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면서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예산을 중앙정부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내년도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