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누리과정 내년 예산편성 않겠다"

전국 시·도교육감협 합의안에 반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6일 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2~3개월분) 편성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예산 편성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7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가시책사업”이라면서 “당연히 국가재정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빚을 내서라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고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도교육청은 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일 대전에서 열린 긴급 총회에서 시·도 교육감들은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2~3개월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는 학부모의 반발을 의식한 일종의 대정부 협상 카드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긴급 총회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지역 교육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긴급 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광주를 비롯해 전남, 충남, 세종, 대전 등 전국 시·도 교육청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북과 경기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으며, 인천·제주 또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정부는 무상급식 등 자치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정부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지만, 이는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게 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