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국가 책임 무상보육' 시행하라"

전북 어린이집연합회, 내년 예산 2조 삭감 성토

▲ 전북 어린이집연합회는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삭감과 김승환 교육감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전북지역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3~5세 유치원·어린이집 아동 대상) 지원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국가책임 무상보육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례)는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재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2조1000억원 삭감하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교육부에 약 8조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돼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한다. 누리과정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소관부서를 통합하려는 과도기적 정책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전북 어린이집연합회는 “전북·경기·강원지역만 어린이집에 대해 내년 누리과정 사업을 아예 실시하지 않겠다며 정부와 맞서고 있다”며 “이는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지원금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합회는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에도 “전북교육청이 올린 내년도 예산 편성안이 수정없이 도의회를 통과한다면, 전북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보육대란이 올 것”이라며 “예산이 아예 없다면 몰라도, 교육청에서 636억원의 누리예산을 세우며 어린이집 자녀에게만 차별이 가해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유치원 아동은 2만3298명, 어린이집은 3만1923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