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사면

몇 일 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 가석방을 해야 한다”고 언급해 시작된 기업인 사면 문제가 여야 정치집단간 엇갈린 반응으로 논란을 낳고 있다.

이를 처음 언급한 최 부총리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쪽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사면, 가석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도 “기업인을 우대하는 것도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안 된다. 일반 범죄인들은 일정 기간 복역하면 다 가석방해준다”며 찬성하고 나섰다. 재계 쪽도 수출 중심의 기간산업이 흔들리는 등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활성화에 일조하라는 취지에서 가석방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오너 중심의 한국 대기업 경영 체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썰렁한 반응도 나온다. 원혜영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확대 간부회의 자리에서 “정부 여당이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 사면을 위한 군불때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더욱 엄격히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가석방돼도 투자결정을 할 수 없고, 굳이 가석방될 이유도 없다며 반대다.

김무성 대표, 최경환 부총리 등의 기업인 사면 언급은 기업 총수 봐주기 차원의 군불때기 측면이 강하다. 과거로부터 기업인 사면은 매우 민감하고 비난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일단 말을 던져놓고 여론 추이를 지켜보자는 속셈이 엿보인다.

게다가 요즘 경제상황은 그 빌미를 제공해주는 것 같다. 달러화 강세 속에서 미국경제는 살아나고 있지만, 일본이 엔저 정책을 계속하는 바람에 이래 저래 한국 경제는 어렵다. 저금리와 유가 하락이 지속되고, 중국 경제성장률 약화 등 세계 경제가 힘든 것도 기업인 가석방 논의에 긍정적 요인이다. 게다가 가석방 대상이 되는 최태원 SK 회장 등 몇 명은 2년 전후 복역,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 적어도 억지 주장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최근 ‘땅콩 회항’ 사건에서 보듯이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 무소불위의 제왕적 일탈 행위 등 대기업 오너들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기업인 가석방, 사면’ 언급은 부적절하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