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확 풀어 지은 원룸형 주택 화재 취약

전북 30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96개동 / 건물간격 좁고 가연성 마감재 사용 많아 위험

최근들어 붐이 일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일반 주택에 비해 건축 규정 등이 크게 완화돼 화재 진압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해당되는 원룸형 주택 등을 의미하며, 지난 2009년 1~2인 가구 주택 등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다.

건물간 거리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6m를 ‘1m 이상’으로 축소시켰고, 진입도로는 일반 공동주택(6m 이상) 보다 2m 줄인 ‘4m 이상’으로 단축시켰다. 확보해야 할 주차 공간(세대당 0.6대 이상)도 세대당 1대 이상에서 ‘0.6대 이상’으로 완화시켰다.

그러나 이들 완화 규정은 화재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물간 거리 단축은 화재 발생시 불이 옆 건물로 쉽게 번지게 하고, 진입도로 및 주차공간 축소는 소방차량 진입의 장애물이 돼 초기 화재진압을 어렵게 만들어 화재를 더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외부 마감재의 경우,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는 최근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화재참사에서 드러났듯이 불이 외벽을 타고 빠르게 번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드라이비트(Drivit)’공법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건물 외벽 콘크리트 위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시멘트를 덧바르는 공법으로, 공사 기간 및 공사비를 단축시키고 단열효과도 뛰어나다는 장점으로 최근들어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외벽 마감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연성인 스티로폼은 불을 더 빨리 번지게 하고,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커다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30층 이상의 고층건물과 2000㎡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등에서만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로 시공토록 하고 있다.

전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이 주택공급물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소방안전이 소홀히 다뤄졌다”면서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완화된 규정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며 관련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북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67개소 96개동(2372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