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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습연구년제’에 대해 도내 시민단체가 “편법·특혜 운영이 우려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이 이런 비판에 대해 “낭설에 불과하다”고 밝혀, 양 쪽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

15일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정우식 원장)은 논평 자료를 내고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운영계획이 교육청 내부 기관에 대상자를 몰아주고 특정 교원에 선발 특혜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학습연구년제는 현장의 교원들에게 1년 동안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으며 전문성을 키울 기회를 주는 제도다. 교육경력과 호봉이 그대로 인정되고, 연수 경비도 지원된다.

도교육청의 ‘2015학년도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연수 대상 교원을 ‘자율연구’ 분야(유 1·초 9·중 7)와 ‘정책연구’ 분야(유 1·초 6·중 8)로 나눠 32명을 선발한다.

교육문화원이 문제 삼는 부분은 바로 ‘정책연구’ 분야다.

지난해는 연구 분야 구분 없이 17명(유 1·초 8·중 8)을 선발했다가 올해 인원을 늘리면서 분야를 신설한 것이 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산하 교육정책연구소에 연수 인원을 몰아주려는 게 아니냐는 것.

이는 다시 말해 “교육청이 연구 인력을 손쉽게 확보하고 비용도 도로 챙기는 결과가 된다”는 주장이다.

교육문화원은 특히 도교육청이 연수 대상 인원을 선발하기에 앞서 미리 내정해둔 교원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초등 8명·중등 8명이던 것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율연구 분야 9:7, 정책연구 분야 6:8로 바뀐 것이 바로 특정 중등 교원에게 정책연구 분야 연수 특혜를 주겠다는 의미 아니냐는 것.

이들은 따라서 “전북교육청 산하 기관인 전북교육정책연구소를 연수기관에서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학습연구년제 본연의 취지를 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정우식 원장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연수기관에서 교육청 내부 기관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도교육청과 교육정책연구소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 ‘정책연구 분야’라고 해서 이 숫자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예측 가능한 숫자로서 예시로 든 것 뿐”이라며 “해당 인원을 전부 정책연구소에 할당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분야 연구주제를 정해서 전북 만의 색깔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정책연구’ 분야를 신설한 것 뿐”이라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차상철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참학력 지원센터 5명, 교육 특구 사업 2명 등을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연수 인원 수요가 있고, 그 수요의 합이 15명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등과 중등의 선발 인원이 다른 것도 이처럼 여러 곳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차 소장은 특히 “경기·전남·강원 등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타 지역에서도 연수기관으로서의 운영이 성공적이라며 평가가 좋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대변인 명의로 발표해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