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시설, 지자체에 운영비 떠넘기기

최근 정부는 국립으로 진행돼야 할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운영비를 전가하려 하고 있다.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전북지역에는 큰 부담이다. 이런 움직임은 대통령 공약사업부터 대형 SOC, 문화, 역사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경우, 재정이 열악한 전북은 대형 국책사업에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 지덕권산림치유단지

- 대통령 공약사업…기재부 "道 보조사업으로 변경" / 경북 영주 백두대간테라피단지'국립' 추진 대조

지덕권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11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 경제성 분석(B/C)이 1.21(기준 1.0이상)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덕권 산림치유단지를 조성할 경우 전북지역에 최소 94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26억원의 부가 가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863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문제는 이에 투입되는 운영비 주체를 두고 정부와 전북도의 온도차가 크다는 점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의 예산을 전북도의 보조사업 예산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조성은 국가가 하고, 운영은 자치단체가 맡는 게 기본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같은 사업인 경북 영주의 국립백두대간 테라피 단지는 산림청 산하의 국립기관으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 사업은 경북 영주의 백두대간 테라피 단지에 이어 진안에 제2의 산림치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이 지난해 1월 대통령직 인수위에 국가사업으로 보고했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총 805억원이 투입돼 삼림치유지구와 산림휴양·숙박지구, 연구개발지구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연간 운영비는 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내년도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 개발계획수립, 문화재지표조사 등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하려 했지만 이를 포기하고 내년에 국가사업으로 실시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덕권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826억원 지방비 162억원 등 모두 989억원을 투입해 산림치유센터, 교육센터 등 핵심시설과 통나무집, 숲속의집 등 산림휴양, 숙박시설, 한방산림치유개발센터 등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 정읍 황토현 전적지 일대 2017년 완공 / 전북도·문광부, 운영비 부담 주체 이견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운영비를 자치단체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은 문화 역사 부분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17년 완공을 앞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운영비를 전북지역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시행기관인 문광부는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100% 국비 사업이 아닌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판단,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일원 33만6992㎡ 부지에 국비 383억원을 투입, 희생자 공동묘역·위령탑·추모공간·연구소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해당 부지 소유 비율은 전북도(44.68%)·정읍시(49.78%)·국유지(5.41%)·사유지(0.13%)로, 전북도와 정읍시는 각각 소유한 토지를 무상 제공키로 했다. 문체부가 지방 매칭사업으로 판단하는 이유다.

아직 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 여부는 논의 단계에 있지만, 최근 정부가 지역에서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운영비를 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민간 위탁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기념관이 도 사업소였다가 민간으로 이양됐기 때문이며, 이를 근거로 기념공원 운영비마저 지방비를 요구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 임실국립식생활교육문화센터

- 정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전환 움직임 / '국립시설' 아닌 지방기관으로 전락 위기

오는 4월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 국립식생활교육문화센터도 애초 국립시설로 건립이 추진됐지만 운영비 부담을 전북지역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립식생활교육문화센터는 지리산·덕유산권의 자연환경과 문화역사의 자원을 이용해 전국 식생활 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기관 건립사업으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550억원이 투입돼 건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애초 전액 국비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1월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을 조건으로 지방비 분담을 결정해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전환됐다. 전북도는 토지매입비(62억원)를 지방비로 부담키로 했다.

특히 당시 기재부는 연간 101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는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논의키로 해 현행 기재부의 예산운용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센터는 국립이 아닌 지방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더구나 국립식생활교육문화센터 건립의 근거가 되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는 설립 규정만 있을 뿐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는터라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 새만금 수목원

-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에 운영비 부담 문제로 잡음

새만금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새만금 수목원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돼 곧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수목원도 운영비 주체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북도는 지난해 하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뒤, 올해부터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려고 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향후 운영비를 전북도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다.

새만금 농업용지 6공구 내 200㏊에 모두 5874억원아 투입되는 새만금수목원은 세계 최대 해안형 수목원으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해안 희귀식물원, 세계 해안테마전시원, 해안연구림, 도서식물원, 새만금 자생식물원, 수생태식물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수목원이 오는 2025년 완공될 경우 연간 929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