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누리예산 편성 없다" 재확인

"누리예산 편성 계획안 제출도 안할 것"

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예산 지원을 4월부터 중단하고 향후 편성 계획안도 마련하지 않기로 해보육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북도교육청은 30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교육부가 요청한 향후 편성 계획안도 제출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몫인 만큼 4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옥희 대변인은 "지방교육교부금 지방채 발행이나 (교육청) 자체의 지방채 발행 모두 도교육청이 모든 빚을 떠안으라는 것"이라며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하면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비 등의 필수 재정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부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한 향후 마련 계획을 지난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광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전남, 경남, 제주 등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계획서 제출을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교육청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2조1천500억원 가운데 1조3천억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40%가량을 시·도교육청에서 해결하라는 일방적인 조치로, 정상적인 교육재정 집행이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도 이같은 입장에 동의, 누리예산 제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정부 지원비 183억원에 자체예산 19억원을 더해 3개월분에 해당하는 202억원만을 편성했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추가 편성을 보류한 만큼 4월부터 어린이집 아동 2만2천400여명의 보육료 지원이 끊기면서 보육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럴 경우 어린이집 1천650여곳과 교직원 1만1천여명에 대한 보조금도 중단된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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