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대선공약 이행하라" 전교조 전북지부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정부를 향해 무상보육 관련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대통령 후보 때 약속했던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책임질 수 있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채 발행 문제와 관련해 “현재도 시·도교육청은 3조여원의 빚이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을 왜 시·도교육청에게 떠넘기는가, 빚을 내더라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중앙정부가 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27%로 상향하는 등,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혁일 milpislov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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