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아동학대 '전국 최다'

작년 932건…인구대비 발생률 가장 높아 / 대부분 가정 내에서 가족에 의해 일어나

전북지역에서 아동학대가 다른 시·도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최근 공개한 ‘2014년 시·도별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1434건 중 64.9%인 932건이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이는 지난해 전국에서 일어난 총 1만27건의 아동학대 판정 사례 중 9.3%를 차지해 경기도(2501건·24.9%), 서울시(954건·9.5%)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특히 전북은 인구 대비 아동학대 발생률이 0.05%로 경기(0.02%)나 서울(0.009%)보다 높아 사실상 전국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빈번한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경기도에서 1만명 당 2명 꼴인 아동학대가 전북에서는 그 두 배가 넘는 5명꼴로 일어난 셈이다.

실제 지난 3월 25일 전주에서는 친할머니인 A(51)씨에게 지속적인 체벌을 당해오던 B군(9)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B군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플라스틱 빗자루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맞은 뒤 내부 과다출혈로 인한 외인성 쇼크를 일으켜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B군은 지난 2010년 10월 마을 주민이 아동학대 신고를 해 한동안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졌지만, 지난해 4월 부모에 의해 다시 할머니에게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가족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에서 일어난 932건의 아동학대 사례 중 88.4%인 824건이 피해 아동의 가정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83%(775건)가 B군의 사례처럼 친부모나 친조부모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방임 220건, 정서학대 164건, 신체학대 80건, 성 학대 39건으로 다른 유형의 학대가 중복돼 발생한 경우도 429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웃과 신고의무자들(교직원·보육교사·상담교사 등)의 관심 및 신고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진 굿네이버스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아동학대가 의심돼도 남의 가정에 대한 간섭으로 여겨 신고를 꺼리거나, 신체적인 학대를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학대를 당한 아동 본인이 신고를 하기 어려운 만큼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례법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가 도입됐지만 신고율이 외국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