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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 희망은 있다?

■ 주제 다가서기

 

남북관계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여는 키이다.

 

주변 초강대국들의 세력 다툼 속에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자존을 확보하는 길은 우리가 가진 몸집과 역량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공동의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길,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현실과 미래 전망은 대단히 회의적이다. 북한의 핵개발과 공포정치로 인한 남한 주민들의 대북 거부감과 이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근본적인 원인과 출발점은 북한에 있다 해도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공존과 평화를 향해 북한이 나오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국민들이 현실적 문제에 몰두하느라 민족의 미래에 관심을 갖지 못할 때에도 언론과 국가지도자들은 국민의 통일 열망을 키우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남북대결이 악화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평화를 위해 몸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계 여성평화운동단체 ‘위민크로스디엠지(WCD)’의 노력이다. 갑갑한 남북관계를 확 열어주는 계기가 삼을 수 있다.

 

위민크로스의 기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점검해보고 통일을 향한 문이 다시 열리기를 소망해본다.

 

■ 신문 읽기

 

'평화'와 '여성'의 이름으로 '증오'의 DMZ를 가로질렀다

 

세계 15개국의 30명의 국제여성평화운동가들이 참여한 ‘위민 크로스 DMZ’ 참가자들이 24일 낮 12시께 경기도 파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에서 남으로 왔다.

 

남쪽 당국의 반대로 도보가 아니라 버스로 남북의 경계선을 넘었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두 나라로 나뉘어진 남북한 여성의 목소리가 하나됨으로써 인간으로서 함께 한 것을 확인했다. 15개국의 다른 나라에서 온 여성들이 남북 두 나라의 연결점을 만들었다. 우리가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성취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201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라이베리아의 리마 보위는 “민간과 민간의 외교를 통해 남북간의 새로운 소통의 길을 만들었다. 내가 라이베리아 내전을 겪으며 가지게 된 가장 굳건한 신념은 작은 걸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197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메어리드 맥과이어는 “제가 북한에서 본 것 중 가장 슬픈 것은 이산가족이었다. 형제 자매임에도 끝나지 않은 냉전 때문에 이들은 다시 만날 수 없었다”면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냉전체제의 남북한이 공통된 인간성과 형제자매애에 초점을 맞춰 평화적인 대화를 나누길 바란다. 평화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2015.5.25)

 

■ 생각열기

 

①위 기사를 읽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 적어보세요.

 

②참가자 중 노벨평화상 수상자 2명의 이름을 찾아보세요.

 

③“작은 걸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실행한 작은 걸음은 무엇일까요?

 

④이들은 북한을 거쳐 판문점을 방문하고 경의선을 통해 군사분계선을 건너왔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⑤통일과 평화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 생각 다지기

 

남북관계의 역사적 사건 살펴보기

 

①7·4공동성명

 

1972년 7월 4일, 분단 이후 남북한 당국이 처음으로 통일 원칙에 합의한 7·4 남북 공동 성명.자주ㆍ평화ㆍ민족적 대단결을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천명하고, 공식 대화기구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남북 모두 공동 성명을 독재체제 구축에 이용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②남북기본합의서와 7·7선언

 

1991년에 채택된 남북 기본 합의서는 냉전 체제 종식을 배경으로, 노태우 정부 때 체결된 합의문이다. 남과 북이 상대방체제를 인정하고, 무력 참략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단 46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한 정부 당사자들이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합의한 문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7·7 선언을 통해 북한을 민족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하였다.

 

③정주영 소떼 방북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적극적인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해 6월 북한에 고향을 둔 기업인 정주영 회장은 소 500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한다. 이를 계기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되었고, 분단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들이 북한 땅을 밟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④금강산 관광

 

금강산관광은 남북 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이다. 1989년 1월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방북하여 금강산 남북공동개발 의정서를 체결하였고, 1998년 11월 18일 바닷길을 통한 금강산관광이 열렸다. 2003년 9월 육로관광이 시작되었고, 2005년 6월 금강산 관광객 100만명 돌파, 2008년 3월 승용차관광을 실시하였다.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⑤6·15공동선언

 

2000년 6월,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났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의 순안 비행장에서 뜨겁게 포옹하였고,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합의를 토대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육로 관광,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 개성공단 설치 사업이 추진되었다.

 

⑥개성공단 개설

 

남북이 합의하여 개성시 봉동리 일대에 개발한 공업단지.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2000년 8월 9일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한 남북교류협력의 역사적인 사업이다. 2003년 6월 착공, 2004년 6월 시범단지 조성, 2004년 12월 생산된 제품의 첫 반출이 있었다. 2010년 9월 입주기업 생산액 10억 달러 돌파, 2012년 1월 북측 근로자 5만명을 돌파하였다.

 

⑦5·24조치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무력 도발로 규정하고 정부는 5월 24일 그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그 주요내용은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측 수역 항해 금지이다.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기 전까지 지속한다는 입장이고 북한의 조치가 없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통일부. 정책소식 213 참조)

 

■ 학생글

 

- 북한의 의미

우리 사회에서 ‘북한’은 불편한 키워드다.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정치적 성향을 가늠할 수도 있고, 인터넷 게시판을 첨예한 전쟁터로 만들기도 한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극명히 나뉘고, 과거 정권에서 펼친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도 뜨거운 논쟁거리이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북한’을 불편한 키워드로 만들었다. 한국전쟁에서는 생존하기 위해 한쪽 진영을 증오해야 했다. 군사정권 시대에는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최근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일베’의 주장도 있었다. 숭고한 민주화를 이룬 민족적 자부심을 뒤흔들고 ‘북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강화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조롱과 비난은 북한에 대한 불편한 감정에 그치지 않고, 남한의 내부 균열과 갈등을 심각하게 초래한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종북 노래’로 몰아세우는 등 5·18 민주화운동 공식 노래 지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학부모들을 향해 ‘종북세력이 배후에 있다’고 하는 경남도지사의 발언이 초래한 상실감, 민주화운동을 ‘종북 행위’로 폄하하는 일베들의 무자비한 언어폭력 등은 우리 사회를 더욱 분열로 몰아간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남북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다. 비난과 조롱은 남북문제의 해결 방향이 될 수 없다. 물론 북한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 핵실험을 통한 평화 위협 등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근거로 북한을 비난하는 데 몰입한다면 남북관계뿐 아니라 남한 내부의 결합도 해칠 것이다. 북한의 존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관점을 중단하고 미래를 함께 건설할 동반자로 바라볼 때 비로소 방향이 잡힐 것이다. 정혜수(전북사대부고 2년)

 

- 소통의 문을 열고 통일을 준비하자

현재 남북관계는 예전 같지 않다. 민족의 아름다운 산인 금강산은 더 이상 가볼 수 없게 되었으며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햇볕정책 때보다 많이 줄었다. 북한의 핵개발과 천안함 사건으로 꼬인 이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입장은 심각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래의 성장을 위해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측과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며 반대하는 측의 대립이 심하다. 통일을 바라는 쪽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경제적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 하고, 반대하는 쪽은 남한에게 막대한 경제적 빚을 가져다주어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한다.

 

나는 통일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반도 지형이다. 분단은 남한을 섬 아닌 섬으로 만들어버렸다. 통일은 섬을 대륙과 연결하는 길이다. 또한 통일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60년이 넘는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은 다양한 생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언어생활의 차이는 심각하다.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배신감이 들 수도 있다.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이 사라지기 전에, 통일시대를 살아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남북 간 경제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착각이다. 70년대 후반 경제 개방을 시작한 중국은 오늘날 비약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가 개방되고 남한과 함께 노력한다면 중국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며 남북의 공동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남북의 문화차이는 교류가 없어서 빚어진 일이다. 서로 소통하고 교류한다면 걸림돌은 깨끗이 사라질 것이다.

 

소통과 화합의 시대, 평화의 시대에 현 남북관계는 악화되었으나, 우리는 우선 문을 열고 경제교류와 문화교류의 길을 열어야 한다. 여러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여 끝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정바울(전북사대부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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