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71세 이상 노인 성범죄 매년 증가

강제추행 등 2012년 13건서 작년 20건

초고령사회로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성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강북을)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1세 이상 노인의 성범죄는 지난 2012년 306건에서 2014년 491건으로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이 지난해 기준 474건으로 전체 노인 성범죄의 96.5％를 차지했다.

이같은 노인 성범죄 증가 현상은 전북지역도 마찬가지다.

전북에서 발생한 노인 성범죄는 2012년 13건, 2013년 17건, 2014년 2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모두 강간 및 강제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미성년자인 B양(당시 7세)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89)에게 지난해 5월 25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익산경찰서는 지난 2013년 7월 16일 익산에서 등교하던 A양(19)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모씨(78)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역별로는 2014년 기준 서울이 109건으로 전국 노인 성범죄의 22％를 차지했으며, 경기 88건, 전남이 3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대운 의원은 “의학의 발달 등으로 수명이 연장되고 있지만, 노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노인들의 성문제가 성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사회가 나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봉근 @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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