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010년 35만건서 작년 49만건…65억원 늘어
최근 4년 사이 전북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0~2014년 지방청별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49만 건에 24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지난 2010년(35만 건·177억 원) 보다 건수로는 14만 건, 금액으로는 65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전북지역 과태료 부과건수와 금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35만 건(177억 원), 2011년 38만 건(192억 원), 2012년 38만 건(191억 원), 2013년 41만 건(207억 원), 2014년 49만 건(242억 원)이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2010년 901만 건에서 2014년 1067만 건으로 166만 건이 늘었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5464억 원이 부과돼 2010년(4724억 원) 보다 740억 원이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248만 건이었으며, 서울 184만 건, 경남 78만 건, 경북 66만 건 등의 순이었다. 전북은 17개 시·도 중 10번째에 해당했다.
진 의원은 “차량수 증가에 비해 과태료 부과건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3년과 2014년 사이에는 1년 만에 100만 건 이상 과태료 부과가 늘어났다”면서 “국정감사에서 교통과태료 단속이 과다하지 않은지 살피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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