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부지 개발이익 환수해야" 이미숙 전주시의원 주장

전주지역의 주택보급률이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도심 금싸리기 땅인 대한방직 부지를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개발해서는 안되며, 땅값 상승 및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금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21만6464㎡)는 최근 사측이 부지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공시하면서 개발 방향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17일 제32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한방직 부지 개발 방향과 함께 땅값 상승 및 개발에 따른 이익금 환수 방안을 따졌다. 지난 2002년 전주시가 추진한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에 대한방직 부지가 제척되면서 땅값이 큰 폭으로 상승, 특혜 논란이 있는 만큼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전주시가 정책적으로 개입해 부지 활용 대안과 막대한 이익금 환수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주시에 따르면 대한방직 부지 21만6464㎡의 공시지가는 지난 2002년 329억원에서 현재 1262억원으로 933억원이나 올랐다.

이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매입 예정업체가 주택건설 전문기업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이 예상되지만 전주지역 아파트 공급 계획을 보면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주거와 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전주시와 사측은 합리적 부지개발 방안과 개발이익의 적정한 배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현재 일반공업지역인 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공기여금으로 일부 환수, 공공용지와 체육관·문화관·공용주차장 조성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에 대해 “서부신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대한방직 부지는 시 전체를 고려한 개발 방향이 정해져야 하며, 전북도의 의견도 중요하다”면서 “시민과 의회·환경단체·전문가·전북도 등이 함께하는 공론화 기구를 구성, 기초적인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해당 부지가 어떤 형태로든 개발돼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환수,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