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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난민 신청자 올해 24명 '인도적 대우' 절박

산업연수생 신분 체류 외국인 / 자국 내전 등 이유 '수용' 요구

최근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유럽으로 몰려들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국내 인권단체들은 우리 정부의 낮은 난민 인정률과 관련해 적극적인 난민 인정과 생계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 인정자는 모두 2명이다.

또한 도내에서 올 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난민 신청자는 24명이다.

한국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 육로나 선박을 통한 대규모 난민유입은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자국의 내전과 정정 불안을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외국인단체에 따르면 파키스탄 출신 A씨와 B씨는 1990년대 후반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다.

익산지역 공장에서 허드렛일을 하던 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부양할 마음에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파키스탄과 인근 아프가니스탄에서 치열한 내전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상자가 생기는 등 정국이 불안해지자 이들은 수년전 한국 정부에 난민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 심사 결과 이들은 ‘관련 증빙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는 국제적 약자들을 이제 우리사회가 보듬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난민 수용을 통해 국제사회 속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5.3%이며, 난민 보호율은 35.6%이다.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은 약 38%다.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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