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4일 전통시장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업무방해와 상해 등의 전과가 있고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14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김제시내 전통시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인 4명에게 욕하고 가게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