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아파트 분양가 심의 투명성 높인다

시, 회의록 공개 검토 / NGO 추천 위원 포함

전주지역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포함시키고 회의록도 공개하기로 해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8일 열린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원의 시민단체 추천 필요성을 제기한 이미숙 의원(효자3·4동)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앞으로 구성될 제5대 분양가심사위원회부터는 회의록 공개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또 “심사위원 구성에서도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들을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숙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업체 등의 폭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도입해 규제하고 있고,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2011년 혁신도시에서부터 시작된 아파트 고분양가는 만성지구와 에코시티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택관련분야 교수, 주택관리업체, 관계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국토부의 시행지침 제7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에는 분양가 심사위원을 위촉·운영하는 경우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시민단체, 협회·학회 등 외부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07년 제1대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현재 4대 위원회까지 운영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