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 '유명무실'

홍보 부족·인센티브 빈약 , 업체 참여 저조 / 전북 고작 15개 등록…인력지원 취지 무색

인재에 대한 투자를 독려해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그 성과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청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정 이후 적극적인 홍보로 중소기업에 대한 구직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기업 스스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게 중소기업청의 전략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홍보 부족으로 구직자의 인지도가 낮고, 또 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빈약해 구직자·업체 모두에게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도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15개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49개, 서울 36개, 대구 경북 30개 등 총 251개 기업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상태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 의거 △인재육성 노력(교육훈련비·우수인재 채용률 등) △인재육성 체계(육성 인프라 및 프로그램 등) △대기업 대비 임금 수준 등을 심의위원회가 평가해 최종 지정하는 제도다.

전북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신청이 저조해 제도가 첫 도입된 지난해 8곳, 올 해 7곳 등 총 15개 업체만 지정됐다.

도내 A업체 대표는 “기술인증 등 다른 인증보다 평가가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졌다”면서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아직 별다른 효과를 보거나 혜택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우대·혜택은 ‘현판 수여’를 포함한 총 9개다. 중기청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가점을 주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정책자금 관련 혜택은 ‘중진공 융자잔액 한도 70억원으로 상향 조정’ 한 가지 뿐이다.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중기청 뿐 아니라 각종 기관 및 자치단체에 폭넓게 걸쳐 있어 총 104개에 달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됐다.

특히 애초 취지와 달리 기업 홍보 역시 대학생 기자단을 통한 업체탐방 등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그마저도 대중 노출 빈도가 낮아 앞으로 실질적인 홍보 방안과 기업들의 신청을 유도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중소기업연구원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및 활용방안 연구(2013)’ 보고서를 통해 “인재육성투자는 수익률이 불명확하거나 회수기간이 중장기인 경우가 많고, 투자 후 이직에 따른 위험도가 커 중소기업이 기피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에서 인재육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재육성투자가 수지가 맞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다른 사업에 비해 인센티브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며 “내년에는 인재양성형 기업과 내일채움공제, 계약학과 참여 기업 등을 위한 200억 규모 정책자금을 신설, 고용 실적에 따라 금리 우대 혜택을 주고 또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