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교육부, 기득권 내려놔야"

시국선언 교사 징계 직무이행명령엔 '결정 유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를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30일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는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할 일이며, 그 방향 설정도 강제성이 아닌 권고성이어야 한다”면서 “법률에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니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철저하게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행정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공무원의 법적 신분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실제 인사권은 거의 100% 교육감이 행사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징계를 포함한 교육공무원 인사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에게 맡기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9일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들을 징계하라며 시·도교육청에 내린 ‘직무이행명령’을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이 이뤄지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법률적 검토를 포함한 절차를 밟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