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중학교 학군 세분해야"

과대·과밀-과소 격차 해소 12~16개 구역 제안 / '교육영향평가' 도입·상생발전협 설립 등 주장 / 전북교육정책연구소 보고서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전주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4개 학군, 1개 중학구’를 12~16개 구역으로 세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도시개발계획에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같은 주장은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4일 공개한 ‘전주시 중학교 학교 간 균형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연구진은 현재 전주지역 중학교간 규모 및 선호도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현상은 과대·과밀학교와 과소학교 사이의 교육환경 격차로 이어지는데, 과대·과밀학교인 A중의 경우 정규교실을 제외한 교수학습 공간이 학생 1인당 0.005실인 반면, 과소학교인 B중의 경우 학생 1인당 0.139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 기준 학급 당 학생 수도 가장 많은 학교가 37.6명에 달한 반면 가장 적은 곳은 16.4명이었으며,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가장 많은 학교가 23.9명인 반면 가장 적은 곳은 7.2명이었다.

이는 중학교 별 인근 지역 학생 분포의 차이가 크면서 동시에 임대아파트나 원도심지역 등 이른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인식되는 위치에 있는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4개 학군 내에서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망 순위에 따라 거리 80%와 추첨 20%로 중학교를 배정하는 현행 전주지역 중학교 배정 방식에서는 학교별 학생 수에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해법으로 ‘적정 학교 정원 및 학급 수 조정’과 함께, 현행 ‘4학군, 1개 중학구’를 더욱 세분해, 12~16개 구역으로 나누는 방식을 들었다.

1안으로는 전주지역을 각각 2~5개 중학교로 구성된 12개 구역으로 나누고, 전주 서북부는 각각 1개 학교씩 2개 중학구를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안으로는 여기서 더욱 세분해, 전주지역 전체를 14개 구역과 2개 중학구로 나누고, 이 중 2개 구역을 각각 2개씩의 소구역으로 다시 나누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전주지역이 모두 18개 구역으로 나뉘게 된다. 다만 이처럼 구역을 세분화해도 현행 4개 학군의 틀 자체는 유지된다.

연구진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구역이 세분화되면서 학부모·학생의 학교 선택권은 불가피하게 축소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 함께 ‘학교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기구’(가칭)를 설립해 지역사회 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는 제안, 도시·지역개발에 대한 ‘교육영향평가제’(가칭)를 도입해 주택단지 조성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해당 지역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행 학교군 제도는 1994년 이후 큰 틀이 변화 없이 오랫동안 정착됐는데, 이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며 “학부모·학생에겐 ‘현실’이기 때문에 여론수렴 등 여러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