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꼽아
교육부가 지난 18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적 미비 등을 거론하며 전북·강원·광주교육청을 향해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여력이 충분하다’고 압박한 데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김 교육감은 22일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관련 공약 중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이 실종된 중요한 공약들이 있다”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마땅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대표적인 ‘실종 공약’으로 ‘무상보육’과 ‘고교 무상교육’,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등을 꼽았다. 특히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가)전혀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시·도교육청을 압박하면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교육예산도 줄어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만 계속하고 있다”면서 “학생 수가 줄어들면 특별한 예산 증액 없이도 학급 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에 맞추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교사 1인 및 학급 당 학생 수를 2017년까지 ‘OECD 상위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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