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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기업 지원 호남지역 홀대 심각

수출입은행 여신 54조 / 수도권·영남권 91.7% / 전북 0.7%·전남 4.3%

수출을 위한 대출 및 보증 등 정부 정책은행의 호남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비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수출 지원총액의 1%도 안되는 등 영·호남지역의 지원 편차가 매우 커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관세청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전국 시·도 수출기업에 지원한 여신(대출)총액은 모두 54조2886억원이었다.

 

이중 광주와 전·남북은 합한 호남권 지원액은 총액의 5.3%에 불과한 2조8580억원에 그쳤고, 전북은 고작 0.7%인 3780억원만 지원받았다. 전북은 전년도 2553억원에 비해 1000억원 늘어났는데도 여전히 지원비율은 저조했다.

 

광주는 0.2%인 1353억원 지원에 그쳤고 전남은 4.3%인 2조3447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수도권과 영남권의 지원 비중은 각각 48.9%(26조 5492억원), 42.8%(23조 2560억원)로 합계가 91.7%를 넘었다.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 기업과 비교하면 각각 9.3배, 8.1배 많았다.

 

기업수나 매출 규모에 비례해 지원을 한다고 고려해도 편차가 너무 크다.

 

지난해 호남권 기업의 수출액은 365억 달러로 전체 4344억 달러의 8.4%에 달했다.

 

권역별 수출액은 수도권 기업이 2781억 달러, 영남권이 840억 달러로 호남 기업과 비교하면 각각 7.6배, 2.3배였다.

 

이중 영남권 기업은 호남권 보다 수출액이 2.3배 많을 뿐인데도 여신지원은 호남권에 비해 8배가 넘는 돈을 받았다.

 

도내 중소기업체 관계자는 “영·호남에 대한 지원 편차는 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원 편차를 줄여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수도권과 영남의 경우 호남에 비해 기업수와 매출 규모 차이가 있고, 은행 내부적인 여신규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호남, 영남이라는 단순 이유로 여신규모가 차별화돼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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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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