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내년 주요 신규사업 차질 우려

국가예산 확보대상 94건중 29건 검토중·미반영 / 각 부처 예산 확정 전 담당부서별 방문 설득키로

내년도 전주시의 국가예산확보 대상 사업중 1/3 가량이 정부 각 부처에서 검토 중이거나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이들 사업의 예산이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의 국가예산 심사 대상에서 아예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기획재정부 부처 예산안 제출 전까지 각 부처를 방문해 예산 반영을 위한 설득에 나서고 반영 논리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31일자로 정부 각 부처의 2017년도 국가예산안이 기획재정부로 제출된다.

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은 모두 94건으로 5000억원 규모다. 이중 전액이나 소액만 반영된 건수는 65건, 검토 중이거나 미반영된 사업(쟁점사업) 건수는 29건이다.

주요 검토 사업으로는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사업 100억원, 호남고속도로 삼례 IC~김제 JCT 확장 100억원, NPS 복지플렉스센터 건립 143억원 등이다.

이밖에 천년전주 생태축 조성사업 84억원, 전주 도시숲 광대역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 20억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100억원 등은 아예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주시는 정부 각 부처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 ‘검토 및 미반영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별로 직접 정부 부처를 방문해 중점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소액 반영사업은 증액을 요청하는 등 노력을 펼치고 있다.

김승수 시장이 지난 23일 세종시에 소재한 한국개발원(KDI)을 방문해 탄소산단과 관련한 협조 요청에 나섰고, 조봉업 부시장도 이날부터 세종시의 정부 각 부처를 돌며 주요 현안 사업별로 예산 확보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예산 확보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국회의원 당선자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가예산 편성단계중 부처별 예산안이 기재부로 제출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며 “부처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당선자 측과 적극 공조하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도 예산 반영 논리를 적극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풀가동하는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