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규 "연구소 설립, 새 아이디어 발굴해야" / 임성진 "지역에 기반을 둔 전북 미래 제시를"
전북도민이 30여 년 만에 색다른 선택을 했다. 그 결과 전북의 정치지형은 변화했다. 30여 년 동안 지속된 일당 독주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당제 정치지형이 형성됐다. 이처럼 정치지형이 급변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당이 지역 발전을 위해 치열한 정책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각 당들이 정당만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향한 권력다툼’을 전락할 우려도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20대 전북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각 당은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치열하게 준비해야 하고, 때로는 지역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도 내야 한다.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앞으로 전북 정치권이 나아갈 길을 살펴본다.
지역사회에서는 그 간의 전북 정치권에 대해 ‘머리가 없었다’고 평가한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함의가 있다. 그 중에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할 진정한 리더가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지역에 정당이 하나였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4·13 총선을 계기로 경쟁구도가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당 간 정책을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 교수는 경쟁을 위한 바탕으로 각 당의 정책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북도에 기대거나 공간정책 위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 ‘새만금 특별법’과 ‘탄소법’ 같은 경우는 전북도의 민원을 담은 법에 불과하다” 며 “현재 전북 정치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한 경우는 적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전북 정치권에서 내놓은 정책이 주로 공간개발 정책이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공간개발 계획이 중심인 도시는 불행한 도시다. 이제 전북에 도움이 될 만한 산업정책이나 사회정책, 문화정책 중심의 프레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게 황 교수의 주장이다. 각 당이 지역에 정책연구소를 만들어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국회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검증할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상진 전주대 교수는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했다.
그는 민선 5기에 실시된 로컬푸드를 예로 들면서 “과거에는 외부 자본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했지만, 로컬푸드는 지역 자원을 생산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이익을 창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것을 강조했다. 다당제하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정책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임 교수는 “정치권에서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어젠다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오고 지역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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