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시군·정치권 협의체 갖춰야"

국비 확보·지역현안 해결 위해 / 다당제 지형속 정당간 이해 조율 필요 / 협치 구현할 '실무 TF팀'도 구성해야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인천과 제주도 등 자치단체에서 지역 정치권과 다양한 협의체를 구축하고 있어 전북지역도 도는 물론 14개 시군과 정치권이 결합된 TF팀 구성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대까지는 국회의원부터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이 대부분 같은 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공조가 수월했지만, 다당제인 현재 상황에서는 각 당간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다양한 방식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간 소속 정당이 다른 제주도의 경우, 원희룡 제주도지사(새누리당)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 국회의원 초청 도정정책 간담회’에서 당을 떠나 제주현안 해결을 위해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정책 협의회’를 분기별로 열기로 한데 이어 도 기획조정실장과 기초자치단체 자치국장,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이 함께하는 ‘실무 전담팀(TF)팀’도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이들은 매월 만나 입법, 국비 확보 등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시도 유정복 인천시장(새누리당)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당을 떠나 현안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은 지난 4·13총선에서 더민주가 과반인 7석을 차지했으며, 더민주 의원과 새누리당, 무소속 의원들은 인천의 주요 현안이나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간부와 국회의원 보좌관 등으로 구성된 TF팀 등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냈고, 유 시장은 이에 동의했다.

전북에서도 제주도와 인천시처럼 국비확보와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보다 긴밀하게 결합된 TF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에서도 그동안 ‘국회의원-전북도 정책협의회 ‘를 개최하고, 국가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쟁점과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정치권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일당독주 시대가 막을 내리고, 3당 체제로 변한 정치지형에서는 ‘협치’를 구현할 수 있는 세밀화된 실무팀 등을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혹은 14개 시·군 관계자와 국회의원 보좌관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TF팀 구성과 같은 사례다.

정치권 관계자 A씨는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예산을 편성하기 전부터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각 당간 이해관계의 합의가 필요한 다당제 체제에서는 필수일 수도 있어, 과거와는 다른 다양하고 세분화된 협의체 구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북에는 전북도청 외에 14개 시·군이 존재한다” 며 “각 시·군 관계자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TF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모색할 만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