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10년동안 배정 받아 / 의정활동 다양화 위해 4년 이상 금지 주장도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특정 상임위 장기 독식에 대한 내부 불만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면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견해를 내놓고 있기도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적게는 6년, 많게는 10년까지 특정 상임위를 독식하면서 의회 상임위 구성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의원들의 다양한 상임위 경험을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됨에 34명의 의원 전원이 이날까지 개인별로 희망하는 1·2지망 상임위원회를 직접 적어 신청했으며 7일 오전 10시 제3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 배정은 특정 상임위에 위원 정수를 넘는 많은 의원들이 몰릴 경우 의장이 사전 조율을 통해 조정하게 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상임위가 배정되지만 일부 다선 의원들의 경우 선수(選數)가 우선 배려되는 관례를 내세워 특정 상임위 배정을 고집하면서 6~10년 까지 장기 독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8대부터 10대 전반기까지 무려 10년 동안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온 A의원은 이번 희망 상임위 배정에서도 1·2지망 모두 종전과 같은 상임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의원은 8년 동안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이번에 다른 상임위를 신청했다.
이들 이외에 같은 상임위원회에서만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온 의원도 4명에 달한다.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상임위 신청 의원이 해당 상임위와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상임위 배정 제한이 없어 일부 의원들의 특정 상임위 장기 독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다선 의원들이 특정 상임위를 원할 경우 관행적으로 그 의원에 맞춰 상임위가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 초·재선 의원들의 경우 원하는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하는가 하면 일부 의원은 비인기 상임위에 배정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주시의회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원할 경우 다양한 의정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4년 이상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을 금지하는 의회 규칙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한 초선 의원은 “특정 상임위의 경우 선배 의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른 상임위 배정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이라며 “모든 의원들이 다양한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의장단이 배려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일부 의원들의 상임위 장기 독식 문제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선 의원을 원하는 상임위에 우선 배정하는 관행이 있지만 모든 의원들이 골고루 상임위원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와 의장단의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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