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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부처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정부부처에서 반영한 전북도 일부 핵심사업의 국가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의 내년도 국가예산 1차 심의 결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70억 원)·국가별 경협특구(10억 원)·태권도 명예의전당(70억 원)·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53억 원) 등 모두 4개 지역 사업의 부처 반영액이 전액 삭감됐다.

특히 기재부는 이 중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동학특별법을 근거로 최근 2년간 국비로 지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지방비 50%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제주4·3공원(712억 원)과 부산UN평화기념관(258억 원)·부산일제강제동원역사관(431억 원) 조성사업의 경우 전액 국비가 투입된 것과 대조를 이뤄 지역 차별이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사업의 경우 국가 간 경협특구의 첫 사례로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가 기대되지만, 기재부는 외국인 투자지역이란 점을 들어 지방비 4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비 떠넘기기라는 지적 마저 나오고 있다.

태권도명예의전당 건립사업도 기부금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국비 지원이 절실하지만, 기재부는 주무부처에서 반영한 사업비 7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와 함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선도 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용역을 맡으면서 사업비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부처 반영액 53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개발계획이 전무한 전북·충남·세종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기재부는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이 완료되면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주무부처에서 반영한 전북도 현안사업의 국가예산이 줄줄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돼 향후 사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국비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논리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 정치권과의 정책 공조를 통한 국가예산 확보 전략이 요구된다. 도는 전북 정치권이 이들 사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중 4명이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있어서다.

한편 기재부는 다음 달 말까지 내년도 정부부처 국가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국민 의견수렴 과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2일까지 내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