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4억 들여 146대 설치 / 불법투기 추적 쉽지 않아 만연 / 올 14건·작년 17건 적발 그쳐

전주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사실상 제구실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용 카메라가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관찰하더라도 ‘대상이 누구이고, 어디에 사는지’를 밝혀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일 전주시가 밝힌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주 시내에 설치된 불법 투기 감시용 카메라는 총 146대(덕진구 74대·완산구 72대)로 집계됐다.

블랙박스형과 관제형 등 두 가지 유형인 감시용 카메라의 대당 단가는 약 200~300만 원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카메라 구입에 3~4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설치된 146대의 단속 카메라를 통해 올해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적발해 부과한 과태료는 14건에 불과했고, 지난해는 17건에 그쳤다. 그나마 이것도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해 CCTV 상에 찍힌 차량번호를 조회해 적발한 것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시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단속용 카메라를 통해 투기자를 실시간 녹화하고 있지만 추적이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투기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감시용 카메라의 설치 초기 ‘예방’효과도 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19일 저녁 11시께 전주시 금암동 주택가 쓰레기 분리수거장 인근에는 규격 봉투가 아닌 검정 비닐봉지나 종이가방에 담긴 생활쓰레기가 수북이 쌓여있었다. 해당 구역은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경고문’이 붙어있고, 감시용 카메라가 설치돼 사람이나 동물, 차량 등 물체가 접근하면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합시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김모 씨(62)는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가 처음 설치됐을 때는 쓰레기 불법 투기가 감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동구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쓰레기 투기 단속 감시용 카메라’를 CCTV통합관제센터에 통합, 실시간으로 쓰레기 투기 상황을 관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대구 동구에서도 쓰레기 투기 단속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쓰레기가 쌓여가는 등 단속의 한계를 많이 느꼈다”면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좀 더 면밀하게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CCTV 설치 초기 쓰레기 불법 투기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봤지만, 최근 쓰레기 불법 투기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다 더 심도있는 대책을 고민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지않는 시민의식 정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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