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부 통일·안보교육 지침은 냉전의식 강화 의도"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 반영 방침 / 김 교육감, 확대간부회의서 '불편한 속내'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학교 통일·안보교육 활성화’ 항목을 신설, 향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교육감은 1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 통일·안보교육 활성화’ 지표를 놓고 “안보를 빌미로 냉전의식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찬성 교육 공문에 대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을 홍보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로 보낼 수 없다”며 배포를 거부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수직적이며 통제 대상으로 보는 듯하다”며 “교육부의 이 같은 시각이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내린 지침에 시·도교육감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교육감 선출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지방교육자치의 입법 취지는 시·도마다 다른 교육환경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최적의 교육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부의 일방적 평가 지침이 전북교육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평가 지표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태경 thankstk12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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