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다시 요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한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8월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추경 관련 합의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국회가 민심을 대변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반영해야 할 교부금을 미리 앞당긴 것에 불과한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누리과정 해결에 있어 지금과 같은 임시방편 처방은 국민화합과 교육·복지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재원으로 확보해야 하며,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 강원·부산·서울·광주 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을 만나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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