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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6급 무보직, 조직 불안 유발

전주·정읍·남원시 4명 중 1명꼴 '팀장' 못 맡아 / 근속 승진자로 인원 늘어…'직위분류제' 대안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6급 공무원 상당수가 보직(팀장 직급)을 받지 못해 조직 내에서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본보가 도내 주요 시 지역의 6급 보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주시의 6급 공무원 552명 중 무보직자는 148명(26.8%

 

)이다. 군산시와 정읍시의 6급 무보직 비율은 18.5%, 25.8%이다.

 

남원시의 경우 6급 공무원 282명 중 74명(26.2%, 보건직 제외)이 보직이 없다. 김제시도 6급 공무원 284명 중 55명(19.

 

4%)이 팀장이 아닌 주무관을 맡고 있다.

 

이처럼 도내 시·군의 무보직 비율은 통상 20%대 수준이다. 2011년 ‘6급 근속 승진’제도가 도입되면서 6급 승진 인원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면 근속 승진 상한인원은 직렬별 6급 정원의 15%,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수의 20% 범위에서 가능하다.

 

6급은 공직사회에서 중추적인 업무와 함께 상·하 관계를 이어주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급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로 팀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승진 인원이 늘고 있는 것에 비해 팀장 자리는 줄거나 정체되면서 무보직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각 자치단체의 인사 부서는 무보직자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6급인데도 보직이 없는 공무원들은 인사철마다 인사 부서와 단체장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급기야 인사 불만을 내비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만든 6급 근속 승진 제도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 셈이다.

 

일부 자치단체는 무보직 6급 공무원에게도 보직을 부여하기도 한다.

 

실제 서울 관악구는 최근 이런 공무원들에게 ‘서무계장’이란 새로운 보직을 부여했다. 내부 청렴도를 높이고 무보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다.

 

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보직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며 “광역자치단체처럼 기초단체에서도 6급이 주무관(차석)을 맡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리에 연연하는 공직사회의 구태를 탈피하려는 인식 변화와 함께 ‘직위분류제’도입 등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직위분류제란 공무원의 직위를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일정한 원칙과 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환철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직사회 내 뿌리 깊은 계급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며 “보직에 목매지 않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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