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헌법 규정 총리 권한 100% 행사"

'내치 전담' 국정 밑그림

▲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3일 오후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 도중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국회 인준 통과이후 펼칠 국정 밑그림을 공개했다. ‘김병준표’ 정책을 소신껏 펼치겠다는 구상이어서 국정운영의 대변화가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우선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 있는 책임총리를 확실하게 구현해 사실상 내치(內治)를 전담하겠다는 게 기본 전제다. 김 내정자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총리가 되면 헌법에 규정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를 위해 국회와 상설 협의기구 또는 협의채널을 만들어 여야 각 당과의 협치를 통해 후속 개각을 진행, 새 내각을 구성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정을 통할한다는 헌법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 경제, 사회 정책 전반에 걸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경제, 사회 정책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이 부분은 제게 맡겨달라고 했다.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김 내정자가 ‘내치 대통령’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기존 국정 운영 틀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김 내정자는 “대통령과 이야기를 해보니 정책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다. 제 생각에 변화가 없다. 제 소신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며 출동이 불가피함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김 내정자는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수습 대책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가능하고, 필요시 박 대통령의 탈당까지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치적 현안에서 소신 발언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 내정자는 ‘대통령과 총리의 생각이 다르다면 원만한 국정운영이 되겠느냐 ‘는 질문에 “앞으로 우리 국정은 대통령과 총리의 뜻이 맞는다고 해도 어렵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는 협치 구도가 아니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당연히 야권과 같이 앉아서 협치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국정 논의의 테이블을 행정부 안에 가둬놓지 않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김 내정자의 이 같은 뜻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통과와 내각 구성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사실상 이런 구상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냉랭한 야당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