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현 "권력의 공적 소통 통로 붕괴가 원인" / 황태규 "국회 국가정상화 특별위 만들어야" / 임성진 "대통령 하야…거국중립내각 구성" / 김 욱 "현행헌법 위반한 대통령 탄핵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학계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는 연일 시국선언을 하고 있으며, 국민은 광장에 모여 ‘박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5%대로 폭락, 사실상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북의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의 당자자로 지목된 상황인 만큼, 국민과 국회,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전주대 임성진, 우석대 황태규, 전북대 신기현, 서남대 김욱 교수가 현 사태의 원인과 해법 등을 진단했다.

△원인 =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적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박 대통령의 개인성향, 지역패권주의에 기반한 선거구도 등을 지적했다.

신기현 전북대 교수는 “권력의 틀 안에서 평생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대통령이 문제”라며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권력의 공적 소통 통로가 붕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 부재가 주된 원인”이라면서, “국가발전을 위한 로드맵과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관료들이 국정에 매진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사적 이익만 추구했다”고 꼬집었다.

임성진 전주대 교수와 김욱 서남대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문제로 지목했다. 김 교수는 “현행 대통령제는 출신지역을 기반으로 패권행사를 하는데 유리하게 돼 있다. 후보 출신에 중점을 두고 선거를 했기 때문에 폐해가 드러난 것이다”고 말했다.

△해결책 =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하야·탄핵’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통령이 통치권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의 혼란부터 수습하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신 교수는 “정치권에서 제시되는 ‘거국중립내각’도 좋지만,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을 포함한 협의체와 정치권이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도 “국회에서 ‘국가정상화 특별위원회’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국정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는지 진단한 뒤, 국민 의견을 받아 헌법 개정 등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 교수와 김 교수는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에 방점을 찍었다. 임 교수는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이 하야한 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며 “거국중립내각은 통치기구가 아니라 다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관리내각’과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국민내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절차 뒤 조기 대선과 개헌 논의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 후 개헌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며 “역사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현행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및 전북정치권 파장 = 현 사태는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임 교수는 “민심이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고 있다”며 “보수 정당에서 대선을 앞두고 합리적 보수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김 교수는 “현 사태가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각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했을 것”이라면서 “기성 정치인보다 새로운 정치를 내세운 인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새누리의 분당 가능성, ‘제3지대론’ 등 다양한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다자구도에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한 쪽에 크게 힘이 쏠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북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김 교수는 “지방 분권형이나 독일식내각제 등의 개헌이 빠른 시일내 이뤄지면,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돼 전북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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