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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추락하는 학력, 수수방관"

학생 삼성그룹 사회공헌사업 불참 문제 지적 / 누리과정 예산 편성 '최선의 길' 모색 주문도

전북지역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 반해 전북교육청의 개선 의지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해마다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인정(군산3) 의원이 전북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중학교 3학년 중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5.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최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기초학력 평가 측정 방법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있다. (시험으로) 상처 받을 소수의 학생들만 위한 괘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전북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김규태 부교육감의 대도민 사과를 요구했다.

 

강병진 의원(김제2)도 “교사들이 학생인권 문제를 이유로 학생 관리를 안일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교육감은 “지금처럼 일제고사 방식으로 기초학력을 평가하면, 일부 학교에서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시험에서 배제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학생들의 학력 저하론은 ‘삼성그룹의 드림클래스 방학캠프 불참’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이 캠프는 삼성그룹이 대학생을 모집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중학생에게 3주 간 영어와 수학을 가르쳐주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장명식(고창2) 의원은 “전국에서 전북교육청만 삼성 캠프에 학생들을 보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면서 “캠프 불참으로 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사교육비도 늘어난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조병서(부안2) 의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관련해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좋은 교육청, 좋은 교육감이라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용모(전주8)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3개 지표 중 10개 지표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강조했던 인성교육 중심 수업 부문도 낙제점이다”며 “교육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해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규(익산4) 의원은 “사무관 승진 임용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의 적용 비율이 20%에 불과하다. 전북교육청의 가치에 부합한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교육감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역량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타·호통에 막말·트집잡기까지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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