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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영남 차별 예산 바로잡는데 한계" 전북도 국비 확보 설명회

"부처 호남 출신 빈약"

▲ 3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7년 국가예산확보 기자회견에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3당 국회의원들이 4년 연속 6조원확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년 확보예산은 전년대비 3.2%로 증가한 6조 2,535억원으로 사상 최대규모이다. ·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의 내년 국가예산 규모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전북을 지역구로 둔 3당 국회의원들이 국가예산 확보 과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7년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설명회에서 의원들은 “예산 편성의 키를 쥔 기획재정부나 정부 부처에 호남 출신이 적다”고 토로하며, “고질적인 영호남 차별 예산을 바로잡는데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국민의당 김광수(전주갑)·유성엽(정읍고창)·조배숙(익산을)·정동영(전주병)·김종회(김제부안)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의원이 참석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날 “탄핵 정국으로 국가예산 심의가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다. 영호남 지역차별 예산에 대한 실상을 알려 전북 관련 SOC 예산을 대폭 증액하려 했던 애초 전략이 약간의 차질을 빚어 아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위원으로 활동했다.

 

유성엽 의원은 “대구경북(TK)에 집중된 ‘최경환표 예산’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재검토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오랫동안 쌓인 (호남 출신) 인적 자원의 소외가 대단히 심각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호남 인맥이 씨가 말랐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도 “영남과 비교할 때 전북 출신 인적 네트워크가 붕괴돼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 밖에 없다”면서 “내년에는 2018년 전북 국가예산 7조 원 달성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의 경우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어 경제성과 타당성 입증 측면에서 불리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상임위 단계부터 관리했다”며 “앞으로도 당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 박물관 건립과 노마드 축제 등 쪽지예산을 17건이나 넣었다”면서 “새만금 남북도로 등 SOC 예산이 많이 확보돼 도민들에게 희망을 줬다”고 자평했다.

 

도정 핵심과제인 새만금 사업이나 탄소산업 육성과 관련해 예산 편성에 미온적인 정부를 겨냥한 쓴소리도 나왔다.

 

정동영 의원은 “새만금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면서도 “정부는 새만금을 ‘계륵’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년에도 새만금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예산 편파 배정으로 논란이 된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탄소산업의 전북과 경북간 예산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 같다”며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성엽 의원도 “전북 탄소산업 클러스터 관련 예산이 이번 국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정부로부터 ‘예타 결과에 따라 관련 예산을 조속히 배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국민의당 김관영(군산)·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관련 국회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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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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