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들, 입 맞춘듯 "출연자금 대가성 없다"

국정농단 국조특위 1차 청문회 / 청와대와의 거래 의혹 질의에 철저히 부인 / 특검서 뇌물죄 딜레마…법리공방 치열 예고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청문회가 6일 국회에서 열렸지만 9대 그룹 총수들은 대가성이 없었다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국정조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 9명이 출석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돈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재벌총수들은 “청와대의 할당에 따른 것”이라며 모금의 강제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업편의나 특혜, 사면 등을 목적으로 청와대 측과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철저히 부인했다.

특히 위원들의 가장 많은 질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폐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전경련 활동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대부분 질의에 “기억이 나질 않는다. 잘 모르겠다”고 답변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의 승마훈련을 지원한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으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서도 의혹을 해소할 만한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과 합병비율의 인위적인 조정 등의 사전 논의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합병이 기업 승계작업과 관련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부인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원 추가 지원 결정이 서울 면세점 추가 입찰과 ‘형제의 난’ 수사 관련 로비가 아니냐는 의혹에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그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 111억원의 자금을 냈다는 의혹에 “기업별로 할당을 받아서 그 할당한 액수만큼 낸 것으로 사후에 제가 알았다”고 말했다.

이같이 1차 청문회에서 대기업의 기금 출연과 관련한 대가성 의혹이 밝혀지지 못하면서, 향후 특별검사 수사에서 ‘뇌물죄’가 딜레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출범한 박영수 특검이 이들 기업의 두 재단 기금 출연 대해 뇌물죄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뇌물죄 성립을 위해서는 청문회든 검찰 및 특검 수사에서든 일부 기업들의 기금 출연이 사업 특혜나 총수 사면 등과 연결됐다는 ‘결정적 증언’이나 증거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