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민심

촛불 민심을 놓고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여와 야, 계층 간에 모두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다. 그렇지만 원인을 밝히지 않고는 대책을 강구할 수 없기에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본다.

첫째, 촛불의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국민의 분노 표출이다. 누가 뭐라고, 무슨 말을 해도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촛불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현 정치권에 대한 항의 표시이다. 대통령의 하수인에 불과한 집권 여당과 국민을 하늘같이 모신다고 말하면서도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야당 의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항의이다.

셋째, 촛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보자는 의지이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권력은 어데서 나오는지 등 근본적인 것들을 모두 재검토해보자는 것이다.

국정 농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폐를 해소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정치권은 개혁이 먼저냐, 개헌이 먼저냐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개혁도 하면서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하고, 대선은 대선대로 진행하면서 제도도 바꿀 수 있는데 까지 바꿔야 한다.

1987년 6월 항쟁 때에도 9월 17일 발의해 40일 만인 10월 27일에 국민투표하고, 12월 16일 대통령 선거를 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검찰의 중립화, 언론의 공정성 확립, 감사원 및 국정원의 독립성 확보 등 국민을 위하는 것들을 먼저 검토해 제도화하면 된다.

서구와 같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세비와 권한을 대폭 줄이고, 선거법의 수정과 함께 행정구역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정치 개혁뿐만 아니라 경제 민주화도 이루어야 한다. 재벌 중심의 경제 시스템이 아니고 중산층이 두터워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위주로 산업이 재편되어야 한다. 과거 중장년층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산업 역군으로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먼저인 줄 알고 국가에 헌신했다. 그런데 국가는 부유해졌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은 살아가기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장하성 교수의 저서「왜 분노해야 하는가」에 의하면 2014년 총임금노동자 1874만 명 중에서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의 노동자는 34%인 637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 최상위 1% 계층은 총소득의 12.9%, 재산 최상위 1% 계층은 총재산의 3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 최상위 10% 계층은 총소득의 44.9%, 재산 최상위 10% 계층은 총재산의 62.9%를 차지하고 있다.

다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며,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항상 잊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