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조선이 열강에 밀려 결국 망국과 일제 통치에 들어간 것이나, 망국 36년 만에 해방 되고도 분단 국가가 된 것이나 모두 씻을 수 없는 한이다. 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이 부른 비극이지만, 한민족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항쟁, 결국 극복했다. 더욱 강하게 성장해 왔다.

그렇지만 ‘잠자는 사자’로 말해지던 중국이 진짜 사자로 성장한 현실,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더욱 강조하는 트럼프 체제의 미국, 헌법까지 고쳐 확실한 군사력을 갖추고자 하는 일본, 그리고 이들 3국과 다를 바 없는 러시아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현재 처지는 100년 전이나 전혀 다를 바 없이 화약고다. 10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핵과 ICBM으로 무장 강도를 높여가는 북한이 추가됐다는 것 뿐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도발 동향은 물론 미국이나 중국 등의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대응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자극하고, 주식 폭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 투자자들은 한반도에서 하루 하루 피말리는 실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장관 등 고위직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릴 때 단골 시빗거리는 병역이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자녀들 중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일 정도로 많은 탓이다. 고위직 등은 왜 그리도 고도 근시 등 신체가 나약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험 치르는 것은 ‘선수’일까. 평소 사는 것을 보면 육체적으로 매우 건강하니, 어리둥절한 노릇이다.

비록 병무청이 일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지난해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 면제율이 각각 9.9%, 4.4%다. 국방의무 이행에도 금수저, 흙수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4강에 휩싸인 채 남북 대치 형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병역 의무를 지고 있다. 현역이든, 공익이든, 의무경찰이든 법으로 정해진 의무를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가면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양심에는 털이 수북할 것이다. 미국 등 해외 유학 등을 핑계삼아 유랑하는 족속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린 것도 그렇다. 법이 이현령비현령이면 헷갈린다. 기강이 무너지면 위기가 덮친다.

김재호 수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