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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접근하기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진다. 선거권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이다.

 

촛불집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서 자유발언대에 서서 참신하고 기발한 의견을 내놓은 것을 보고 그동안 ‘공부기계’쯤 으로 여겨오던 것에서 벗어나 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아지면서 18세로 투표연령을 낮추자는 해묵은 주장이 다시 펼쳐지고 있다.

 

18세 투표연령을 둘러싼 의견들을 살펴보고, 18세 선거권을 얻어내기 위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 배경지식 익히기

 

①주요 법적 나이

 

△13세 : 보호자 없이 법정 증언 가능,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연령 기준

 

△14세 : 사격장 출입,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고용직 공무원 지원

 

△15세 : 취업(단, 중학생이 아닌 경우), 13~15세는 취직인허증 받아 가능

 

△16세 : 민사 법정에서 증인 선서, 오토바이·자가용 활공기 면허 취득

 

△17세 : 자가용 비행기 조종사 면허 취득, 유언에 대한 법적 효력

 

△18세 :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법적 대리인 동의서 없이 여권 신청, 신용카드 발급, 제1국민역 편입, 결혼 가능

 

△19세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국민투표·주민투표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②영국의 여성 참정권 - ‘Votes For Women’

 

여성 참정권 운동가 에밀레 데이비슨(Emily W, Davison)이 1913년 6월 엡섬다운스 더비에 출전한 국왕 조지 5세의 경주마가 결승점으로 질주하던 순간 몸을 던져 숨졌을 때 그의 외투에는 ‘Votes For Women’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로부터 5년 후 영국 의회가 30세 이상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2017.02.06 한국일보)

 

③셀마-몽고메리 행진

 

1965년 3월 7일 흑인 참정권을 요구하는 600여 명의 시위대는 주지사를 만나기 위해 셀마를 출발, 앨라배마 주도인 몽고메리까지 86km 평화행진에 나섰다. 하지만 주경찰은 셀마시 경계에서 폭력 진압으로 시위대를 해산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생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한 시위대가 2차 행진을 시도했지만, 백인 우월주의 단체의 폭력으로 흑인 인권운동가 제임스 리브가 사망했다. 이 같은 유혈사태는 전국적인 흑인 시위로 번졌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린든 존슨 대통령은 연방군 2000명을 파견해 3월 21일 진행된 3차 행진을 호위했다. 이에 킹 목사는 2만 5000여 명의 지지자와 함께 나흘 만에 몽고메리에 도착했다. 이 셀마 행진은 흑인들의 참정권 보장으로 이어졌다. (시사상식사전)

 

※ ②번과 ③번 내용을 통해서 여성과 흑인들이 참정권을 어떻게 얻어냈는가를 생각해보세요.

 

④보통선거

 

재산·납세·교육의 정도 또는 신앙 등에 의하여 선거권에 차등을 두지 않는 선거를 말한다.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우리 헌법에서도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 보통선거에 의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41조 1항, 제67조 1항)

 

■ 생각 키우기

 

①대선 후보들의 ‘선거연령 18세’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세요.

 

②우리나라의 선거 가능 연령은 1948년 21세, 1960년 20세, 2005년 19세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지만 더 낮추자는 움직임이 커요.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③선거가능 연령 18세에 대한 세계적인 상황을 알아보세요.

 

△전세계 232개국 가운데 92.7%인 215개국에서 18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18세

 

△오스트리아는 2008년에 16세로 선거연령을 낮춤

 

△독일은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16세가 투표권을 가짐

 

④18세 선거권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하고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전체회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각 정당들이 ‘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보세요.(올해 18세가 되는 1999년생은 61만 2000명)

 

⑤10대를 뜻하는 틴에이저(Teenager)와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를 합친 10대 청소년단체 ‘틴즈디모’의 활동상을 모아보세요.

 

■ 나의 주장

 

순항할 것으로 보이던 ‘18살 투표권’이 암초에 걸려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문제는 바른정당의 기회주의적 처신이다. 선거 연령 18살 하향 조정을 ‘개혁입법 1호’로 내세우더니 ‘만 18살은 선거에 참여하기에 미숙한 존재’라는 이유를 들어 돌연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다. 특히 권성동 의원은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8살은 ‘독자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며, “고3을 무슨 선거판에 끌어들이느냐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는 유승민 의원마저 같은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보도다.

 

(2017.01.23 한겨레 김누리 중앙대 교수 칼럼 중)

 

→ 위 칼럼에서 언급한 권성동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말하세요.

 

■ 토론하기

 

“청소년도 국민이고 시민인데 정치인들은 부모님에게만 호소를 하죠. 심지어 교육정책처럼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들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017.02.19 내일신문)

 

→ 다음의 양진아(17·고2) 청소년 활동가가 한 말을 참고하여 ‘18세 투표권이 꼭 필요한 이유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제로 토론하세요.

 

■ 학생 글

 

- 한 살 어리다고

요즘 들어 새삼 18살 선거권 부여 문제가 또 떠오르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왜 논쟁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쟁점화하고 있다.

 

고3이라는 중압감과 처해 있는 위치 때문에 이슈화하고 있는 사회문제와 선거권 문제 등에 대해 낯설고 동떨어진 느낌이 든다. 지금껏 어리다는 이유로, 또 공부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우리 문제는 아니라고 외면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껏 선생님과 부모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고 선로를 따라 운행되는 기차처럼 정해진 방향으로 만 나가는 것이 주어진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생활해 온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었다.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과 관심사가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어른들의 판단과 생각, 그리고 우격다짐에 맡기며 서로 공감할 기회마저 많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18살과 19살 사이의 1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싶다. 1이라는 차이에 의해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고 관리와 보호의 대상이었지 하나의 생각 주체이고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 되지 못해왔다.

 

18세 선거권 부여에 반대하는 사람은 한참 공부를 해야 하는 나이에 정치적인 상황에 휩쓸려 무책임한 정치적 판단을 하고 학습에 소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한살 많다고 또는 한살 어리다고 정치적 판단을 잘하거나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공부가 그렇게 우리를 옭아맬 정도로 의미를 갖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일류대를 나오고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성공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요즘 하는 모습을 보면 중요한 것은 공부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옳음이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 시민으로서 무엇을 해야할까 하는 바른 가치관 정립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줄 수 없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때론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차츰 좋아질 것이고 점차적으로 생각도 깊어지고 활동 범위도 넓어짐에 따라 충분히 자신과 사회와 국가에 대해 책임의식도 지금의 성인들 못지않게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가의 일원으로서 모두와 함께한다는 느낌도 갖고 싶다.

 

만 18세 투표권을 갖게 된다면 나의 정치적 관점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두려움 없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에 옮기며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민주시민의 자세를 교과서와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배우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