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방안 ③ 농업용지에 논농사만 지으란 법 없어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방조제를 막아 간척을 하여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하고자 하였는데, 현재에는 방조제 외에 방수제를 막고 새만금 내부 공유수면을 담수화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방수제로 둘러싸여 움푹 파인 곳에서 논농사를 경작하고자 한다.

간척이란 ‘방조제를 막고 간조 시 배수갑문을 열어 내부수위를 낮추면 원해안선에서부터 그 앞쪽으로 3km의 토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간척지에는 대체로 물이 적게 소요되는 밭농사를 하게 된다. 대형방조제를 건설하였으면 충분한 내부면적이 나와야 하는데 외국 간척지에 비해 1/7에 해당하는 내부면적이 확보된 것을 보면 방조제의 입지가 잘못된 것이다. 간척지는 원래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 간척지에는 많은 주민이 살거나 고급산업이 입주하지 않는다. 새만금지역은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어서, 새만금을 간척지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투입 산출을 보면 새만금 방조제 건설비용과 새만금 방수제 건설비용이 투입되었고, 막대한 수질개선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새만금 내부해역이 아무런 생산 없이 27년째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경지를 정리하고 농수로 등을 만드는 비용이 추가된다. 논의 조성비용은 새만금 인근 거래가의 십여배에 해당한다. 산출된 쌀은 경영비용을 제하면 투입비용의 이자를 부담하기에 턱없이 모자란다.

농어촌공사는 새만금개발 사업비를 농지기금에서 빌려와서 투자를 하고 있다. 농지기금은 과거 쌀 수입 개방과 관련하여 정부가 전국 농민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이다. 농지기금은 돈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는 것을 반복하는 재원제도이다. 새만금 개발사업과 같이 농지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다음에 반환할 기약이 없는 경우는 기금의 운용원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자면 전북지역 의원들이나 지역출신들이 압력을 넣어 빼앗다시피 가져온 돈이다. 잉여재원으로 생각하고 변제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다른 지역 농민들이 ‘농지기금이 전북기금이냐’ 또는 ‘왜 빌려간 돈을 반환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점차 농지기금에서 새만금 개발 사업비를 받아오기 어렵게 된다.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새만금 개발사업을 위하여 농지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갚거나 갚으려고 해야 새만금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세상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농업용지를 반드시 논농사로 사용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새만금지역은 도시에 인접하여 논농사가 지역 토지가격을 감당하지 못한다. 네덜란드에 농업도시가 있다. 매립을 해서 토지표고가 충분히 높다. 그들은 도시를 형성하였고, 첨단농업·온실농업·종자산업·농생명공학 응용사업 등을 입주시켰다. 새만금의 농업용지를 매립하여 그 매립지에 첨단농업도시를 건설하고 토지는 매각하여 농지기금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 <끝> △ 심동현 상임감사는 전주고(53회)-서울대 독문과 및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 독일 괴팅겐대 및 한국해양대(법학박사), 행시(26회), 총리실 새만금개발국장, 여수광양해양항만청장, 해양생물자원관 건립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