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새만금 개발, 문 대통령 의지 워낙 커" /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개발청 전북 이전 검토
문재인 정부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
지난 2일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청와대에 새만금 관련 추진기구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전북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전담 기구 설치안과 함께 신항만과 도로 등 핵심 SOC 구축 계획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원래 새만금청은 서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새만금 개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커 구두보고로 전환했다”면서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으로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신항만과 국제공항, 배후 단지 등 필요한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새만금 개발의 촉매제로 삼겠다”며 “이번에는 정말 새만금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도 각오를 다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세종시에 있는 새만금청을 전북지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새만금청은 신설될 새만금 전담 조직과의 협의를 통해 신항만 등 관련 인프라 조성 공사를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 새만금 전담체계 구축은 대통령이 새만금을 직접 챙기기 위한 수순으로 새만금위원회 위상 격상, 범정부 TF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하고, 새만금 전담 비서관이 위원회 간사를 맡거나 새만금과 관련된 부처 간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두고 청와대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새만금 전담 기구는 주요 현안의 쟁점을 관계부처와 조율하거나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담기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등 새만금 관련부처 간 소통 창구로 자리 잡으면, 더욱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을 끌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13년 9월 새만금청이 출범할 때만 해도 각 부처에 분산됐던 새만금 관련 업무가 체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의 특성상 여러 정부부처와의 소통과 조율이 필요한데, 현 새만금청의 권한 범위를 벗어날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와대 새만금 전담기구는 국가 주도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청와대 및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적의 전담 기구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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