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매결연 과감히 구조조정하라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이 속빈강정이 되고 있는 모양이다. 각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해외 자치단체와 교류를 맺어 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전시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해외 12개국 69개 도시와 각각 교류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완주군은 1999년 중국 쟝쑤(江蘇)성 화이안(淮安)시와, 2002년에는 산둥(山東)성 주청(諸城)시와, 2005년에는 후베이(湖北)성 스옌(十堰)시, 2013년에는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협약을 맺었다. 임실군도 1999년 미국 미네소타주 와세카시와, 2012년에는 중국 산둥(山東)성 빈저우(濱州)시와 각각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익산시도 1984년 덴마크 오덴서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그런데 완주군의 경우 쟝쑤성 화이안시 한 지역과 정례적인 교류를 하고 있을뿐 나머지 지역과는 교류가 단절된 상태다. 익산시와 임실군도 교류실적이 전혀 없거나 정기적인 교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다른 시군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2000년 미국 뉴저지주와 자매결연을 맺은 전북도 역시 협약 당시에는 대학간 교류를 추진하는 듯 했지만 2001년부터는 정례적인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인은 사업중단과 예산부족, 치밀하지 못한 교류대상 선정에 있다. 교류가 일회성 단발성 관광성에 그친 것도 이유다. 교류 자치단체 간 동질성이 희박하고 실익이 보장되지 못하면 흐지부지될 수 밖에 없다. 교류 지역 중 55%(38개)가 중국에 치우치는 등 편향성도 문제다.

자치단체 간 국제교류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선진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기술협력, 문화 및 인적 교류, 우호관계 증진,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생산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예술인과 문화작품 교류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문화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현지 교민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긍심 향상, 해외 기업유치 등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국제교류도 개혁적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전시성, 행사성 교류는 과감히 폐지하고 상호 공동사업이 가능하거나 실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교류로 방향을 선회시켜야 마땅하다. 해외의 대상 지역도 상호 동질성이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게 당연하다.

결국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철학에 달린 문제다. 단체장의 마인드가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전시적으로 활용된다면 주민 세금만 축 내는 꼴이 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