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SOC 조기 구축이 관건이다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의 조기 구축이 시급하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깔리지 않고는 내부개발과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은 첫 삽을 뜬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일부 드러난 땅에서는 비산먼지가 흩날리고 있다. 낙후에 한이 맺힌 전북 도민들의 희망이자, 국책사업이면서도 제때 투자가 되지 않아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정확히 파악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새만금에 필요한 것은 추진력과 예산”이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흔히 ‘새만금 4종 세트’라는 청와대에 전담부서 설치, 공공 주도로 2020년까지 매립 완료, 국제공항과 신항만 조기 구축,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 등을 공약했다.

또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새만금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항목에 들어갔다. 현 정부가 문제의 중요성과 현안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적기에 예산을 투자해 빈틈없이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그 가운데 SOC 조기 구축은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기반시설 중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항만 1단계 사업 등은 2020년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동서도로만 35%의 공정률을 보일 뿐 나머지 사업은 계획대로 완공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남북도로와 신항만 1단계 사업은 2023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024년에나 완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용지매립도 늦어져 2017년까지 계획면적 291㎢ 중 45%를 완료해야 하나 36%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제공항은 한술 더 떠, 올해 들어서야 국토부의 항공수요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SOC가 갖춰지지 않고 매립이 늦어지면서 민간자본 유치는 거의 진척이 없다. 산업연구용지에 겨우 OCI, 도레이, 솔베이 등 5개사가 입주계약을 맺었을 뿐이다. 이를 극복하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마다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 제시가 필수불가결하다. 정부는 연도별 투자계획을 명확히 해주기 바란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관계부처를 설득해 새만금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