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난 새만금 예산 당장 증액시켜라

새만금의 도로 항만 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반토막 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대로 과연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과 같은 예산 상태로는 속도를 낼 수 없거니와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도 차질을 빚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턱없이 적게 배정된 기반시설 예산의 전면 재조정이 절실하다.

새만금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성안돼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지난 몇 달 사이 새정부가 출범했고 최근에는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가 새만금지구에 유치되는 등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새만금에 커다란 관심을 보여온 문재인 대통령은 “이젠 새만금이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대통령인 제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취임 전 편성된 예산이 일부만 수정된 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도 최근 새만금 유치가 확정돼 대회준비를 위한 새만금의 SOC확충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해 있다. 잼버리 개최를 위한 새만금의 필수 SOC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신항만 등 5개 사업이다.

전북도는 애초 5개 사업에 총 5610억 원을 요구했지만 현재 반영된 예산은 2296억 원에 그치고 있다. 반토막에도 못미치는 예산이다. 이런 무관심과 나태한 의지를 갖고 어떻게 속도를 낼 것이며 세계 잼버리대회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낙연 국무총리는 복지확대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와 관련, 세출 구조조정으로 가능하다면서 내년도 SOC 예산을 확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도 예산 삭감 항목 중 SOC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불똥이 새만금 SOC로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새만금사업은 다 아는 것처럼 1991년 착공돼 26년째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기반시설은 아직도 까마득한 실정이다. 이런 상태로는 속도를 내기는 커녕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내달 1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에 앞서 새만금 SOC 예산을 전면 재조정, 대폭 확충하기를 바란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 국민약속과 최근 확정된 세계 잼버리대회 준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시급하고도 절실한 조치이다.

그렇지 않다면 문 대통령이 관련 부처 업무보고 때 예산삭감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적시하고 관련 예산 증액을 지시하는 방법 밖에 없다.

대통령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사업이, 세계 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사업이 이렇듯 천대 받는대서야 될 일인가. 예산을 당장 증액시켜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