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진성당원이라고

현대 민주주의를 정당정치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정당은 일반 사람들에게 멀리 있다.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의 10%도 채 안 되는 당원 수가 이를 말해준다.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은 1% 남짓이다. 정당의 역할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그만큼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소속 정당의 이념과 가치를 확장시키는 데 큰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자신의 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당원을 바라본다. 일반 사람들이 당원이 됐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다. 말이 정당정치이지 중앙집권적 구조 아래 당원의 의견이 당의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면서다.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 과거 독재정권 시절을 경험하면서 정당 가입이 자칫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란 막연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정당간 극심한 대립 속에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받기 싫은 것도 정당가입을 꺼리는 이유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당원모집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집권 민주당의 경우 추미애 대표가 100만명 권리당원 확보를 목표로 내세운 후 내년 지방선거에 뜻을 둔 입지자들이 당원 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9월말까지 얼마나 많은 권리당원을 확보하느냐가 당내 경선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전당대회를 치르느라 민주당보다 그 열기는 덜 하지만, 조직을 정비하는 대로 당원 확보경쟁에 뛰어들 경우 지역 정가는 그야말로 ‘진성당원’전쟁이 치러질 전망이다.

정치권의 당원 확보 경쟁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친인척·동문·지연 등을 고리로 한 무차별적인 당원 모집이 이뤄지면서 일반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호남 유권자들의 정당 가입자 수는 이미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전국 당원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정당 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역 유권자 대부분은 이미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배가 운동을 하려면 자발적 참여 의사가 없는 사람까지 억지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런 행태의 당원 확보가 바람직할까. 우리의 정당법은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친인척 등의 권유에 손사래를 젓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모집된 당원을 ‘진성 당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선거가 끝나면 우수수 떨어질 당원을 어찌 진성 당원이라고 할 것인가. 진성당원 확충을 통해 정당정치를 발전시키겠다는 껍데기를 언제까지 써야하는지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