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든 예산 지방비로 3년 간 인상 없이 제자리…그나마 인건비 포함 가격 / 영양 갖춘 식단 기대못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배달되는 식사비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도내 한 자치단체에서는 노인들의 부실한 식단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지급하는 1끼당 비용은 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이 처음 시행된 2004년 2000원 이후 2005년 2500원, 2014년 3000원으로 500원씩 두 차례 올랐으며, 이후 3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이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은 도내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년 360일 하루 1끼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도내 대상자는 전주 511명과 익산·정읍 각 210명, 군산 151명 등 총 2000명이다.
이 사업은 모두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다.
전북도가 25%(5억4000만 원), 시·군이 75%(16억2000만 원)를 부담하는 등 예산 전체가 지방비로만 진행되고 있다.
자치단체는 이 사업을 노인복지관과 복지센터 등에 위탁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한 끼에 3000원으로 영양을 골고루 갖춘 음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도내 한 자치단체 시민은 군청 자유게시판에 “배달되는 식사의 영양 상태가 매우 부실하다”며 “심지어 주말용으로는 라면과 국수면을 줘 삶아 먹도록 하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군청 관계자는 “한 끼에 3000원은 재료비와 인건비, 주유비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라면서 “특히 농촌은 배달이 쉽지 않아 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위탁받은 한 복지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면 사업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더 좋은 음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가 수요자와 공급자의 만족도 조사를 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농생명식품연구개발원 류옥경 교수는 “반찬이 맛있고 맛없고가 아니라 영양과 위생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3000원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우선 수요자 공급자의 만족도 조사로 문제점을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이 예산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영양과 위생에 대해 매뉴얼을 개발하고 공급소가 저렴한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해줘야 한다”며 “사회적기업을 통해 노인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노인들의 한 끼 식비는 제주가 4500원, 전남과 충북 각 3500원 등 지방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제각각이다”며 “사업을 진행하는 공급처가 더 저렴한 재료를 살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예산 증대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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