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혜택 줘야"

재정·정책적 뒷받침 필요 주장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인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 동안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3690건으로 218명이 사망하고 5581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4년 1181건, 2015년 1253건, 2016년 125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노인 운전자들의 안전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 정책적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도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은 이뤄지고 있지만, 숫자는 미미한 상황이다.

전북 지역의 경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노인은 2013년 4명, 2014년 19명, 2015년 29명, 2016년 28명, 올해 8월까지 45명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본은 199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해 자진 반납한 노인 운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소 의원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는 일인 만큼 자진 반납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적·정책적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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